AI 저작권

AI 저작권은 AI가 만든 결과물이 누구 것인지 묻는 출력물 문제와, 남의 소설·그림·코드로 AI를 학습시켜도 되는지 묻는 입력물 문제를 함께 부르는 법적 쟁점이다. 두 문제는 방향이 달라서 AI로 작품을 만들거나 AI 학습 서비스를 만들 때 나눠서 따져봐야 한다.

출력물은 AI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입력물은 AI를 학습시키는 개발자나 회사가 주로 부딪히는 문제다.

프롬프트만으로는 내 작품이 아니다

미국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으면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프롬프트를 아무리 정교하게 넣어도, 최종 그림을 순전히 AI가 뽑아냈다면 그 그림은 보호받지 못한다.

대신 사람이 여러 AI 결과물을 골라 배치하고 다듬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했다면, 그 '선택과 배열'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로 AI가 만든 조각들을 사람이 편집해 완성한 작품이 이런 논리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 AI로 작품을 만든다면 사람이 직접 고르고 엮은 과정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된다.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어떻게 구했느냐

최근 미국 법원은 저작권 있는 책으로 AI를 훈련한 행위 자체는 '변형적 이용'이라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람이 책을 읽고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판결에서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가져와 쌓아둔 책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문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느냐였고, 이 사건은 결국 저작권자에게 거액을 배상하는 합의로 이어졌다.

나라마다 학습 데이터 기준이 다르다

여러 나라를 상대로 AI 서비스를 한다면, 학습에 쓴 데이터의 출처와 라이선스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다. 데이터를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구했는지 기록해 두어야 나라마다 다른 요구에 답할 수 있다.

입장마다 남겨 둘 기록이 다르다

AI로 결과물을 만드는 쪽인지, AI를 학습시키는 쪽인지에 따라 미리 챙길 것이 달라진다. 어느 쪽이든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